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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서울신문이 만난 사람]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장이 말하는 청년 실업 대책은 등록일 2015.04.13 15:59
글쓴이 관리자 조회 657
→대기업 절반 정도가 올 상반기 중 채용계획이 미정이라고 한다. 최근 고용동향은 어떤가.

-지표상으로 봐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달 나온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졸업 등 계절요인이 있겠지만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이 11.1%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다. 체감실업률은 22.9%로, 청년 4명 중 한 명이 사실상 실업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 통계에는 실업으로 잡히지 않는 취업준비자나 구직단념자, 시간제 아르바이터 등을 포함하면 청년 넷 중 한 명이 난 실업자라고 체감하고 있을 듯하다. 노동시장이 어려워질 때 첫 번째 희생시키는게 신규채용을 동결하거나 축소하는 것이다. 청년층이 찾는 일자리는 대부분 대기업, 공공부문 등이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도 구조조정이나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채용을 늘리지 않다 보니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다. 취업하는데도 평균 12개월이 걸리고 취업 이후에도 하향취업했다고 생각해 이직하는 등 청년층 입장에서 보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 같다. 이들은 경제 혜택을 받고 자란 세대인데 노동시장에 나올 때는 한파를 겪으면서 삼포·오포세대라는 말이 나왔다. 정부도 대책을 내고 있으나 단편적이고 파편화되어 있다. 청년층을 격려하고 직업훈련을 시키고 취업알선을 해 줘야 한다.

현재 고용센터에서 취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직업훈련까지 시켜 주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하고 있으나 대상자 모집에 애로가 있다. 요건이 까다로워서다.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고용센터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근본적인 청년실업 대책이 있나.

-우선은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의욕을 옥죄는 규제도 완화 해야 한다. 금융,보험,보건,의료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청년층이 가고자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도 업무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그에 걸맞게 채용도 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복지 투자를 많이 하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도록, 현금보다는 서비스 우선의 복지정책을 해서 복지와 고용정책이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청년들로서도 글로벌 시대인 만큼 국내만 볼 필요 없다. 전 세계 시장을 누비겠다는 도전정신을 가져야 한다. 해외시장도 노크해야 한다. 그리고 학벌중심 문화에서 벗어나 역량중심의 채용풍토를 더 확산시켜야 한다. 정부에서 만든 국가직무능력표준(NCS)S라는 시스템을 기업에서 더 활용하기를 바란다.

→NCS가 무엇인가.

-산업현장의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 등 직무 관련 능력을 표준화한 것이다. 기업이 NCS를 활용하면 학벌이나 스펙보다는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직원을 선발할 수 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이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임금격차가 커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도 있지 않나.

-그렇다. 과거 1990년대 초반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수준 차이가 100 대 92였다. 그런데 그 격차가 갈수록 벌어져 지금은 100 대 62 선이다. 취업희망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역량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기업에 들어 가느냐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니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NCS 기반의 채용과 임금 결정시스템을 정착시켜 역량에 따라 채용하고, 임금수준이 정해져야 한다. 이렇게 하는게 임금체계 개혁의 핵심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왜 생기나.

-기업경쟁력의 차이가 빚은 현상이다. 과거에는 대기업이 수출을 잘하면 그 효과가 중소기업으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이러한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직무역량을 개발할 여건이 어려우니 국가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하여야 한다.

→선진국과 달리 대학인턴제가 많이 활성화 안 된 이유는 뭔가.

-선진국은 기업이 원해서 대학재학 중 인턴을 운용하는데 우리는 기업이 하지 않아 정부가 지원한다. 현재 50여개 대학이 신청해 10여개 대학에서 운용하고 있다. 인턴십을 통해 학생은 어느 정도 보수를 받으면서 현장 경험을 쌓고 기업에서도 역량을 갖춘 인재를 고를 수 있어 윈윈할 수 있다.

기업이 적극적이지 않는 이유는 지금도 인재를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턴을 하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고용정보원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직업심리검사기법을 개발해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직업을 준비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에 들어가면 강소기업 등 다양한 기업에 대한 양질의 구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자신의 직업적 적성과 소질, 흥미, 구직 준비 정도 등을 알 수 있는 직업심리검사도 받아 볼 수 있다.

우리 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심리검사, 5일짜리 취업프로그램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교육을 대학재학 중 받았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고용센터와 각 대학 취업센터에도 보급하고 있다. 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CAP+, Career Assistance Program Plus)과 청년진로역량강화프로그램(allA) 등은 고용센터나 워크넷에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워크넷을 대해 좀 더 설명해 달라.

-구인구직 정보에서부터 진로직업 정보까지 망라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취업과 직업 정보 사이트다. 하루 평균 약 18만 건의 채용정보을 제공한다. 2011년부터 민간 취업포털과도 일자리정보를 공유해 워크넷에서 잡코리아와 사람인을 비롯한 민간 취업포털이 갖고 있는 채용정보까지 볼 수 있다.

무료 직업심리검사와 직업정보도 제공한다. 20여종의 직업심리검사를 받으면 자신의 직업적 적성과 흥미, 소질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청소년들도 이용할 만한 자료가 있나.

-우리나라의 주요 직업 784개와 133개 주요 학과에 대한 상세 정보를 인포그래픽과 동영상 등으로 제공한다. 각 직업의 하는 일, 임금 수준, 필요한 자격과 교육훈련, 일자리 전망 등에 대해 알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모바일 인터넷 이용 증가에 따라 모바일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엔 모바일 워크넷 청년 서비스도 오픈했다.

→외국의 직업안내 프로그램은 어떤가.

-독일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부터 학생,학부모와 상의해서 진로를 결정한다. 대학에 갈 것인지, 직업학교로 갈 것인지 말이다. 어릴 때부터 직업에 대해 조금씩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법대에 들어가, 사시를 거쳐 법조인 생활을 하다 적성에 맞지 않아 다시 의대에 갔다. 이것도 맞지 않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배웠다. 이제서야 좋아한다는데 진로를 잘못 선택해 15년간을 허비하고 자기직업을 찾은 경우다.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뭔지 학생 때부터 알아 가는게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다.

-인력규모 측면에선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워크넷 등 온라인 고용서비스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프랑스의 경우 모바일 워크넷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난 3월 초에 우리 원과 업무협약을 했다. 미주개발은행(IDB)은 지난해 9월에 15억원가량의 협력자금을 투자해 고용부와 고용정보원에 페루, 멕시코 등 중남미 12개 국가를 대상으로 ‘워크넷 개발 컨설팅’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워크넷, HRD-Net,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등은 모바일로 서비스하고 있는데, 모바일 서비스는 다른 선진국에선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이다.

→정부 4대 개혁 대상 중 하나가 공공기관 개혁이다. 고용정보원장으로서 올해 중점 추진 사항은.

-변화와 혁신에 더 매진한다. 특히 올해를 ‘고객감동 경영의 원년’으로 삼았다.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이 깜짝 놀랄 만큼 감동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이를 위해 정보원은 앞으로 ‘노동시장 신호등’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고용과 직업진로 정보의 질을 더욱 높이고, 워크넷 등 고용정보시스템의 콘텐츠와 서비스를 더욱 고객 친화적으로 향상시켜, 국민들의 직업선택과 일자리 생활의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고용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생활을 도울 서비스 발굴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좀 더 보강할 분야가 있다면.

-직업상담 인력 분야다. 우리나라 고용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려면 직업상담사를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 현재는 선진국 인력 수준의 10분의 1 내지 20분의 1수준이다. 인구나 실업률 기준에 비춰 보면 더 많아아 한다. 아울러 이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키울 효과적인 교육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박현갑 편집국 부국장 eagledu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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